최근 이태리 해킹 업체의 해킹프로그램 거래고객 내역에 국가정보원 등 주요국 정보기관이 포함되었고, 국정원이 실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은 합법적이고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언론 및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민식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개인사생활 침해우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적인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 안보가 방치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박민식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보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5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민식 의원실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패 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토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원 책임연구원)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 소장)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최근 이태리 해킹 업체의 해킹프로그램 거래고객 내역에 국가정보원 등 주요국 정보기관이 포함되었고, 국정원이 실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은 합법적이고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언론 및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민식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개인사생활 침해우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적인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 안보가 방치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박민식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보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5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민식 의원실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패 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토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원 책임연구원)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 소장)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