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연금연구회 회의 개최 결과

1. 일    시 : 2002. 07. 11 (목) 08:00-10:00

2. 참 석 자 : 안종범교수님, 김원식교수님, 전영준교수님 외 5명

3. 회의의제 : 1)연금연구회(안)

                     2)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연대(안)

4. 회의결과

   1) 연금제도 FQA 작성 : 연금과 관련된 문제점 정리

       ① 기금고갈 이라는데 무슨 문제(연금 재정 파산 위기, 잘못 설계된 구조)

       ② 정부 뭐하고 있었나?

       ③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④ 샐러리맨과 자영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AGENDA 작성 등

   2) 연금연구회(안) 확정

      : 균등부분(전 국민 적용 기초연금 - 부과방식)과 소득비례부분(소득 있는 자만 가입 - 정립방식)

        으로 이원화

      : 1997년, 2000년 연금개선기획단 합의(안) 정리

연금체계 3층보장체계로 구축 : 국민연금 기초연금체계로 전환

  3) 연금 개선안 변질 책임 추궁 및 대안제시

     : 99년 4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 전국민확대 법안 제안 통과 시킨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및

       당시 담당 공무원(보건복지부) 책임추궁 및 대안제시

  4) 이슈화추진

     : 범국민연대를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대국민 홍보 통한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이슈화 - 이슈투데이, 프레시안, 독립신문 등에 문제제기 및 각 대학 신문

       또는 대학 연합신문을 통한 이슈화

  기타: 2002년 현재 활동 중인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협의사항 파악(진행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