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인데 현행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임죄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기업인들이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배임의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배임을 형사 처벌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고의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즉 경영자가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내린 투자 결정이 예측을 벗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며, 회사나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현행 배임죄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갑윤 국회부의장
기업의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인데 현행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임죄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기업인들이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배임의 문제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배임을 형사 처벌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과 고의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즉 경영자가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내린 투자 결정이 예측을 벗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며, 회사나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현행 배임죄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갑윤 국회부의장
<프로그램>
[개회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 사]
정갑윤 (국회부의장),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한국상사법학회장)
[좌 장]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 널]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원기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