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이제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테러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의 전통적 안보 개념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안보’ 개념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 신안보 위협에 대하여 인적·물적 대비는 물론, 법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도 노출된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범죄수법이 날로 과학화, 은밀화, 국제화 되고 있어 한국의 안보 법제도 또한 선진안보 수준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선진안보 법제도의 마련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보현실을 돌이켜보고 진단하고 되새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가 한층 더 개선되어 안보선진국의 대열에 한 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안보형사법 연구회․국회의원 김진태 <프로그램> [개회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 사] 김진태 의원, 권성동 의원, 이한성 의원 [좌 장]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판례분석 통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재해석 주성빈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 [토 론] 성 빈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승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얼마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이제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테러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의 전통적 안보 개념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안보’ 개념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 신안보 위협에 대하여 인적·물적 대비는 물론, 법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도 노출된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범죄수법이 날로 과학화, 은밀화, 국제화 되고 있어 한국의 안보 법제도 또한 선진안보 수준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선진안보 법제도의 마련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보현실을 돌이켜보고 진단하고 되새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가 한층 더 개선되어 안보선진국의 대열에 한 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안보형사법 연구회․국회의원 김진태
<프로그램>
[개회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 사]
김진태 의원, 권성동 의원, 이한성 의원
[좌 장]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판례분석 통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재해석
주성빈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
[토 론]
성 빈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승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