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에게 재정의 중요성은 특별합니다. 더욱이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통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paygo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된 paygo법안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강석훈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토 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에게 재정의 중요성은 특별합니다. 더욱이 공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통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paygo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된 paygo법안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강석훈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조동근 (명지대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토 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