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부채관리, 정보공개 확대, 기능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지만, 공기업 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신설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기능조정 정도의 소극적 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바른사회는 박근혜정부 공기업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발 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부채관리, 정보공개 확대, 기능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지만, 공기업 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신설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기능조정 정도의 소극적 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바른사회는 박근혜정부 공기업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연강흠 (연세대 교수)
[발 제]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