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뜨겁게 쟁점화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정부가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오랜 전통 하에 유지돼 왔고, 한국에서도 각 개별법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양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 조직의 자생력을 상실케한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선진국과 한국에서 조직의 태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이식할 경우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오작동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졸속 처리되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그런 조직들이 선거시즌마다 정치세력에 휘둘려 정치이념 편향 활동을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조명철 의원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 통과 이후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명철 의원실 <프로그램> [좌 장] 박동운(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선정(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정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최공재(前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형곤(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뜨겁게 쟁점화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정부가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오랜 전통 하에 유지돼 왔고, 한국에서도 각 개별법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주도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양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 조직의 자생력을 상실케한다는 우려도 나타낸다. 선진국과 한국에서 조직의 태동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이식할 경우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오작동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졸속 처리되어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그런 조직들이 선거시즌마다 정치세력에 휘둘려 정치이념 편향 활동을 벌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조명철 의원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 통과 이후 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명철 의원실
<프로그램>
[좌 장]
박동운(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선정(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정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최공재(前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형곤(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