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동시에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 현장에서는 정권의 코드 맞추기식 수사가 난무하고 있으며 여론의 향방이 수사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형사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형벌로 다스리는가 하면 민사로 해결될 사안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과잉범죄화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형벌을 통해 어떻게든 범죄자를 징벌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인 범죄자의 교화·교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도 있다.
법치주의는 법적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이는 담보될 수 없다. 사건에 따라서, 또는 해당 사건 피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법적판결을 달리해서는 안 되며 이는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정치화 그리고 형벌 만능주의를 진단하고 향후 이를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발 제] '형벌 만능주의‘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교정실태와 가석방 확대 방안’ : 박상열 (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정치수사 탈피 방안’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토 론]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동시에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 현장에서는 정권의 코드 맞추기식 수사가 난무하고 있으며 여론의 향방이 수사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형사정책에도 나타나고 있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형벌로 다스리는가 하면 민사로 해결될 사안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과잉범죄화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형벌을 통해 어떻게든 범죄자를 징벌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인 범죄자의 교화·교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도 있다.
법치주의는 법적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이는 담보될 수 없다. 사건에 따라서, 또는 해당 사건 피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법적판결을 달리해서는 안 되며 이는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정치화 그리고 형벌 만능주의를 진단하고 향후 이를 사법개혁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발 제]
'형벌 만능주의‘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교정실태와 가석방 확대 방안’ : 박상열 (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정치수사 탈피 방안’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토 론]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