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때론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집회·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시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일몰 후 자정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런 입법 공백상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안이 담긴 여러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조원진 의원실은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집시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원진 의원실 공동주최 후 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프로그램> [사 회]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발 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의 방향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해외의 선진 집회시위문화 및 제도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토 론]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때론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집회·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시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일몰 후 자정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런 입법 공백상태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안이 담긴 여러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조원진 의원실은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집시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원진 의원실 공동주최 후 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프로그램>
[사 회]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발 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의 방향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해외의 선진 집회시위문화 및 제도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토 론]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