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태광그룹 상무가 병세 악화로 형집행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하다 숨지면서 사법치사(致死)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의 나이와 지병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때 병원치료가 힘들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법집행이 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사법부의 눈치보기식 판결의 문제도 있지만 법률자체의 모호성, 법관의 이념차에 따라 자의적 잣대로 판결이 이뤄지는 상황도 심각하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을 달리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법 판단이 일관성을 지켜야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 사회를 확립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구성원들이 믿을 만한 법원을 찾아나서야 할 판이다.
수사-판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은 지속됐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사법치사 논란을 비롯해, 사법부의 과도한 법집행이 가져올 폐해를 짚어보고 동시에 사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변호사) [주제토론] ‘사법치사(致死) 문제’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과도한 수사에 휘청거리는 기업’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관윤리 강화'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방향’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최근 전 태광그룹 상무가 병세 악화로 형집행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하다 숨지면서 사법치사(致死)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의 나이와 지병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때 병원치료가 힘들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법집행이 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사법부의 눈치보기식 판결의 문제도 있지만 법률자체의 모호성, 법관의 이념차에 따라 자의적 잣대로 판결이 이뤄지는 상황도 심각하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을 달리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법 판단이 일관성을 지켜야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 사회를 확립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구성원들이 믿을 만한 법원을 찾아나서야 할 판이다.
수사-판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은 지속됐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사법치사 논란을 비롯해, 사법부의 과도한 법집행이 가져올 폐해를 짚어보고 동시에 사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일 시: 2015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변호사)
[주제토론]
‘사법치사(致死) 문제’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과도한 수사에 휘청거리는 기업’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관윤리 강화'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방향’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