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변호사집단의 탈을 쓰고 현안마다 개입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간첩 사건의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세월호 불법집회 관계자에겐 묵비권을 요구하는 등 변호인 자격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사-법 집행을 훼방놓고 있다.
사회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정치 선동에 앞장 선 민변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정권타도를 외치고, 정부비난 여론에 편승해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시행령이 뜻대로 안되자, 진상조사는 내팽개치고 광화문 노숙농성을 벌였다. 세월호 1주기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변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에 50명 넘는 민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신청해 떼부림으로 법정을 압박했다. 또한 경찰차벽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문의 일부분만 짜집기해 경찰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변의 활동은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변의 여러 정치적 편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우리사회 변호사집단의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발 제] 안보 위협하는 민변: 서석구 (변호사) 공권력 위의 민변: 조형곤 (‘민변의 궤변’ 저자)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기수 (변호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민변의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변호사집단의 탈을 쓰고 현안마다 개입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간첩 사건의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세월호 불법집회 관계자에겐 묵비권을 요구하는 등 변호인 자격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사-법 집행을 훼방놓고 있다.
사회정의나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정치 선동에 앞장 선 민변이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정권타도를 외치고, 정부비난 여론에 편승해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다. 민변 회장 출신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시행령이 뜻대로 안되자, 진상조사는 내팽개치고 광화문 노숙농성을 벌였다. 세월호 1주기 행사에서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변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에 50명 넘는 민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신청해 떼부림으로 법정을 압박했다. 또한 경찰차벽과 관련해선 헌재 결정문의 일부분만 짜집기해 경찰 차벽설치가 위헌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변의 활동은 공권력을 허물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다. 법을 방패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민변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변호사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변의 여러 정치적 편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우리사회 변호사집단의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일 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71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발 제]
안보 위협하는 민변: 서석구 (변호사)
공권력 위의 민변: 조형곤 (‘민변의 궤변’ 저자)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김기수 (변호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