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공약가계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세출구조조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공기업과 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책임을 감안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효율적 국가예산을 위한 바람직한 세출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5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토 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조형곤 (21세기교육미래교육연합 대표)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공약가계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세출구조조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공기업과 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책임을 감안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효율적 국가예산을 위한 바람직한 세출조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5년 5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토 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조형곤 (21세기교육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