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부천시 등 18개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이들은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생활임금제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의조차 모호하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해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생활임금제도의 섣부른 도입 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생활임금제도 확산이 미칠 영향력과 법적 검토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5년 5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패 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혼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민간노동시장에 미칠 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제도적 문제]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지난 4월말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부천시 등 18개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이들은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생활임금제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의조차 모호하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해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생활임금제도의 섣부른 도입 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생활임금제도 확산이 미칠 영향력과 법적 검토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5년 5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발 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패 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혼란]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민간노동시장에 미칠 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법-제도적 문제]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