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4조원이던 복지예산이 2015년에는 115조원으로 늘어났다. 매년 7.4%씩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한다. 그 만큼 복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복지예산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본래 의미의 복지가 아닌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예산 내용을 점검하고, 분류나 지출순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시점이다. 이에 현행 복지예산 분류와 편성, 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코자 한다.
일 시: 2015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20호(4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조형곤(21c미래교육연합 대표) [토 론] 고성규(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2009년 74조원이던 복지예산이 2015년에는 115조원으로 늘어났다. 매년 7.4%씩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한다. 그 만큼 복지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복지예산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본래 의미의 복지가 아닌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예산 내용을 점검하고, 분류나 지출순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시점이다. 이에 현행 복지예산 분류와 편성, 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코자 한다.
일 시: 2015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20호(4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봉(세종대 석좌교수)
[발 제]
조형곤(21c미래교육연합 대표)
[토 론]
고성규(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