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찬-반시비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통진당 사태’는 헌재의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하 폭력혁명조직 RO의 적발을 계기로 정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19일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박탈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반국가 이적정당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의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정당사 및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창당 3년 만에 통진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대법원에서 ‘반국가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들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활개 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통진당 출신 당원들은 유사 정당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 2016년 총선 및 다음 대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획책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통진당 해산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4년 12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유호열 (고려대 교수) [토 론] 김상겸 (동국대 교수)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