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상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국가예산은 이를 뒤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3년 연속 결손을 보이고 있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의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복지에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증세가 아니라면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한계에 다다른 무상복지 정책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건국대 특임교수) 이종천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