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도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지난 달 30일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그러나 선거구 재 획정 문제는 단지 지역구 의원수의 증감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획정 주체와 시기,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대표성 보완, 게리맨더링 문제 등 그동안 쌓여온 한국 의회정치제도의 바탕이 되는 틀을 다시 짜는 논의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선거구 재 획정을 비롯해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 시: 2014년 11월 6일(목) 오후 4시 30분
장 소: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토 론]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