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엔 연일 ‘사이버 사찰’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인터넷에선 ‘검열’이니 ‘사찰’이니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는 메신저 갈아타기가 수 백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검찰 발표에서 촉발돼,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협조에 불응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감청영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부된다. 그럼에도 진실을 가린 채 일부 야당 의원과 좌파단체는 마치 온 국민이 ‘사이버 사찰’을 당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국내 미디어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망명을 유도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사이버 사찰 논란 때문에 국내 메신저-게임 서비스 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검찰과 다음카카오 사이에 불거진 논란과정을 짚어보고, 사이버 사찰 괴담의 진원지와 일부 세력이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사이버 망명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일 시: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사 회]
유호열 (고려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패 널]
사이버 사찰과 감청 영장에 대한 진실 : 차기환(변호사)
야당과 좌파의 괴담 확산 :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
사이버망명과 국내 미디어산업 위기 :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메신저 보안기술 : 이상호(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프로그램> [사 회] 유호열 (고려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패 널] 사이버 사찰과 감청 영장에 대한 진실 : 차기환(변호사) 야당과 좌파의 괴담 확산 :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 사이버망명과 국내 미디어산업 위기 :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메신저 보안기술 : 이상호(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