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회생 절차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면 시장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손실은 주주, 경영자, 피고용자 및 채권자에게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 등 사회 전체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가 기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서, 경영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를 우선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 최: 국회의원 심재철,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발 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