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간의 과열된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들 간 차별대우를 만들어 공정거래를 방해하다는 것이 법 통과이유였습니다. 단말기 구입량 감소로 인한 기기 제조·유통시장후퇴와 소비자 부담가중, 선택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관계당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까지 법 시행 후 보름도 안 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단말기 유통법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 [발 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