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활성화와 식재료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친환경 급식 확대’ 공약 이행 차원이라 하지만, ‘농약급식’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돼 학교에 고가로 납품돼온 정황,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식재료 공급과 배송업체 선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급식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직영급식의 폐해와 부실급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안전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식재료 제공과 급식예산의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 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부분발제] [학교급식 시스템 문제점] 최명복(前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개정방향] 김기수(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친환경-무상 급식 예산]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토 론]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박주희(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