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 사건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들은 치밀한 훈련을 받고 침투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악용해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일선 검사들은 수사 역량과 전문성 부족,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비로 간첩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안 사건은 간첩행위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고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기밀, 안보와 연결된 대공 사범수사는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절차 특례 입법을 통해 대공수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휴대전화 감청 허용과 변호인의 참여 제한 등 형사상 특별-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공 수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다. 대공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최근 간첩 유입의 경로 및 환경을 분석하고, 간첩 사건 수사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대공 수사력 강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일 시: 2014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김진태 국회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프로그램>[축 사]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발 제]
“대공 수사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방안” :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장)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 :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김용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프로그램> [축 사]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발 제] “대공 수사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방안” :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학장)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 :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김용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