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전진시킬 엔진이 세월호 사건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은 두 번이나 파기됐고 대한민국은 ‘출구없는 세월호 정치’로 마비 상태입니다.
재(再)재협상 파기 후 야당은 ‘3자 협의체’ 카드를 내놨지만, 국회의 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법 이견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또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별법 장외에선 일부 세력들이 세월호 난국을 ‘호재’삼아 반정부 투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주장마저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몇몇 야당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엔 뒷전이고 세월호 농성장에 합류, 갈등을 부추깁니다.
민생, 경제, 정치는 모두 세월호에 볼모잡힌 상황입니다. 대형사건마다 이처럼 국정이 마비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던진 문제들을 진단하고,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중구 정동)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패 널] 의회정치 실종: 유호열 (고려대 교수/前 한국정치학회장) 세월호특별법의 법적 접근: 차기환 (변호사) 민생경제법안의 표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론분열: 홍성기(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