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분리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결국 두 번째 연기됐습니다. 해마다 정기국회 개회 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순기능 보다 기간이 짧아 실효성 논란, 행정낭비, 무리한 증인출석요구와 부실한 사후처리 등 역기능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여야는 올해 최초로 2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부담을 덜고 예산심의에 더 집중하고자 한 당초 분리국감의 취지는 여야의 대치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더구나 분리국감을 위한 국정감사법 개정안도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 해 처리되지 못 하고, 분리국감에 대한 합법성 여부까지 논쟁 중이며, 이런 와중에 피감기관 및 보좌관들도 우왕좌왕 혼란상태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논의됐던 분리국감에 대한 실효성과 그 파행에 대한 책임,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대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4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첫 분리국감 불발, 실효성 있는 대안이었나?"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반복되는 국정감사 문제점, 대안은 무엇인가"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이현출(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