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검토'토론회
2014-06-11
거꾸로 가는 대학 구조조정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인가?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검토' 토론회 규제위주 탈피, 대학특성 살리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자율 바탕으로 경쟁력 키우게... 퇴출은 시장에 맡겨야 대학 구조개혁, 법인의 해산-합병 통하는게 바람직 수도권대 정원 일방 감축보다 지방대 재정지원 늘여 학생 몰리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수도권 대학들은 우수한 대학의 강제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들의 존폐가 걸린 구조조정 대책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나 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4개 단체는 교육부의 규제를 통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 사 회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발 제 - 최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거꾸로 가는 대학구조조정 학생의 교육선택권은 어디로 갔나? - 이성호(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규제 일변도의 교육부 대학정책,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 ◆ 토 론 - 김기수(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 이 영(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용호(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영우(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