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명암, 진단과 향후 과제는?
-<지방자치 20년 명암 연속토론회> 2차-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성과보다는 제한된 권한, 자율성, 그리고 책임으로 인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인 7표제의 지방선거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 지방의회의 기능상실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는 20년이 지났지만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2014년 5월 8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 [지방선거제도] 1인7표 전국동시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분권] 지방분권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 감시의 사각지대, 복마전 지방의회 기능회복 방안
이형석 (서울시의회 의원)
[향후과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프로그램> 사 회 :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제발표 : [지방선거제도] 1인7표 전국동시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분권] 지방분권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 감시의 사각지대, 복마전 지방의회 기능회복 방안 이형석 (서울시의회 의원) [향후과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