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살림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재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승객없는 경전철로 민낯이 드러난 민자사업, 무분별한 개발로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사 등 지방정부 곳간을 거덜내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자체장의 선심-치적잔치로 변질된 듯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 관여도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 정책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이 휘둘리니 ‘자치’라는 용어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버스’ 등 선심성 공약들이 다시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재정 위기를 관리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정착이 시급합니다. 바른사회는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분권화의 과제, 지방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일 시: 2014년 4월 28일(월)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축 사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 소장) 주제발표 : [1주제]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2주제] 지방분권 제도 정착,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방안 한상일 (한국기술산업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종합토론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