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시 산재보험 적용특례제도가 도입되어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자 최근 국회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험설계사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그 직업이 갖는 특성상 가입의무가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통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와 산재보험확대, 고용보험 적용 등 법적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4년 4월 9일(수) 오후 2시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주제발표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