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합니다.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은 혼란스런 정국과 여야정쟁으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과잉규제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앞엔 강성노조라는 높은 장벽이 버티는 상황입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은 가속화되어 한반도 정세를 긴장모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맞서서 헤쳐가야 할 과제들이 숱합니다. 그 중 이번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핵심은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 선진화의 밑거름 다지기입니다.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난무하는 규제입법을 막고, 비효율-영업적자의 수렁에 빠진 공기업을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실상 및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박근혜 정부의 향후 4년에 대해 논의하고, 핵심 국정과제와 수행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2014년 2월19일(수) 오후 3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주제발표 : <공기업개혁>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규제입법개혁>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통일환경조성>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 전 통일연구원장) 지정토론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