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이 끝났지만, 아직도 사회적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대한 부정과 불신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후퇴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철도 경쟁체제는 후퇴했지만, 여전히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철도파업 철회를 위해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민영화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불법파업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도발전소위까지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각 분야 전문과들과 함께 철도파업이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 시: 2014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 명지대 교수
패 널 :[철도파업을 통해 본 공권력]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철도발전소위, 무엇을 논의해야 하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오염된 용어, 민영화] 김정호 (연세대학원 특임교수)
<프로그램>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 명지대 교수 패 널 :[철도파업을 통해 본 공권력]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철도, 무엇이 문제인가]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철도발전소위, 무엇을 논의해야 하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오염된 용어, 민영화] 김정호 (연세대학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