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새해예산안 철저하게 심사하라'
11년째 처리기한 넘겨... 12월2일 국회 앞 기자회견
우려했던 대로, 결국 올해도 국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12월 2일)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이다. 19대 국회 개원부터 예결위 구성, 결산까지 법정기한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 전횡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공정하게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심사-쪽지예산으로 자기 지역구에 예산 끌어가기에 급급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밤새워 예산안을 심사해야할 국회가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여-야가 즉시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국회 정문 앞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