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여개씩 늘어나는 규제,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법 제79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대토론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09년 말 11,303개에서 2010년 말 12,234개, 2011년 말 13,311개, 2012년 말 14,64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등록규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월 기준 15,025건에 달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 이에 따라 행정부처에서 의원입법을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규제 관련 법률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9월 발의했다.
시의적절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운영위원회 회부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바, 대한민국 과잉규제의 현실을 밝히고,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이한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사 :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한국정치학회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기조연설 : 이한구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수성구갑) 패 널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주찬 교수(광운대 행정학과)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