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반에 위기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더니, 급기야 민주당 중진의원과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 불복론을 꺼내들었다. NLL 대화록 수사와 별 소득없는 장외투쟁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이다. 대선 부정은 판세를 뒤집으려는 정략적 카드이지만 민생은 외면한 정쟁의 발목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법부내의 혼란도 심각하다. 최근 검찰의 국감장에서 벌인 설전은 조직의 심각한 파벌화-내분을 여실히 드러냈다. 채동욱 전 총장 사퇴 때도 검찰의 자중지란은 목격됐다. 법원도 판사 양심이 아닌 자의적 제멋대로의 편향 판결로 여론을 들끓게 한지 이미 수년째다.
경제위기로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외치는 마당에 여전히 국회는 경제옥죄기 포퓰리즘 악법을 끊임없이 양산해 낸다. 중소기업을 살린다며 여야 이구동성 통과시킨 각종 규제법들이 외국기업의 배만 불리는 엉뚱한 결과를 내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종북세력의 핵심인사들이 대한민국 심장부 국회에 버젓이 입성하였다. 종북활개의 토양을 제공한 그 정당은 되려 음모-날조론을 외치며 여전히 공당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를 거스르려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솟구친다. 본질은 외면한 채 억지논리와 발목잡기로 정국을 마비시키고 질서 파괴를 획책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고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일 시: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3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사 회 :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패 널 :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장과 일자리 창출 외면한 포퓰리즘 경제 악법”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과 법치 저버린 일부 법조인의 이념, 가치 편향성”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북세력과 이적단체, 왜 활개치는가”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그램> 사 회 :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패 널 :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장과 일자리 창출 외면한 포퓰리즘 경제 악법”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과 법치 저버린 일부 법조인의 이념, 가치 편향성”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북세력과 이적단체, 왜 활개치는가”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