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013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수준의 피감기관과 기업인, 언론인 및 민간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짧은 국감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행정낭비,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실한 사후처리 등으로 매년 국정감사 무용론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정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국정감사의 구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제도상의 한계와 원인, 무분별한 증인채택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 시: 2013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패 널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