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무상복지, SOC사업으로 불거진
정부-지자체 재정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모든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줄곧 지자체는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외쳤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지자체간 비용 분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밝혔다. 이어 몇몇 광역지자체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찬사를 받으며 뜨거운 반응 속에 시작된 무상복지 시리즈가 현재 지자체 재정의 복병인 셈이다.
지방사업을 두고 벌이는 중앙-지자체간 예산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전망에 지자체의 근심은 크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내놓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철회를 주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자체간 세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더군다나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무상복지, 지방SOC, 취득세율 인하로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유호열 (고려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바른사회 공동대표) 패 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