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라진 공기업 개혁' 연속토론회
<제 1차>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무엇을 의미하나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권들이 하나같이 약속했던 정책이며, 동시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선진화’, ‘합리화’라는 포장 뒤에 과연 공기업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산업에서 공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며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민간투자를 위축하는 구축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규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부채는 이미 국가부채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이는 비단 공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평가와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13년 8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S타워 회의실Ⅱ(22F) (오시는길)<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사 회 :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패 널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