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해소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형포털의 독과점 문제는 엄격한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경쟁과 혁신이 활발한 분야로 과도한 규제 시 혁신 의욕을 저해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제도는 보다 신중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상의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13년 7월 25일(목) 오후 2시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목련실(19F)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미디어&정보사회정책포럼 (MISO 포럼)
<프로그램> 사 회 : 안세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 제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ISO 포럼 대표) 토 론 :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 정민하 (네이버 정책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