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요건을 완화하고, 총수가 부당내부거래를 유도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소위 ‘30%룰’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내부거래의 경우 해외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혜택이 해외기업에게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무리한 입법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