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의 세계적 현황과 시사점’ 토론회

대선을 앞두고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순환출자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비단 국내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닙니다. GE(미국), 도요타(일본)등은 모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문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업 공개를 강제해 순환출자를 사실상 유도한 정부가 지주회사라는 자신들의‘모범답안’으로 기업구조를 바꾸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세계 각국의 순환출자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전략으로서의 순환출자 및 기업 경쟁력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