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 토론회

금산분리 방안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양 산업 간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금산분리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고,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건전성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행 금산분리(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