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헌법규정화,무분별한 조직개편의 제동장치 될 수 있는가" - 바른사회헌법포럼 토론회-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부처의 신설, 기존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부처의 통폐합이 공공연히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에도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해 관련부처들을 통폐합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우리 정부조직은 또다시 대규모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조직의 정책집행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의 변화는 비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조직의 명칭과 기구가 바뀜에 따라 추가적인 유무형의 비용 낭비를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의 출범은 언제나 즉각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개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바른사회헌법포럼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조직의 연속성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정부조직의 헌법규정화를 포함한 여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