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바람에 휩쓸린 무상보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올해부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선거를 앞두고 무상이라는 이름의 광풍은 영유아 보육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정작 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 보육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계층까지 어린이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무상보육 예산증가로 인해 예산을 나누어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예산압박을 받으면서 무상보육은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른사회는 무상바람에 휩쓸려 왜곡되어 있는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