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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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8. 26 (화) 14:3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참여정부는 기업의 기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대기업 경영시스템을 획일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회의는 올바른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평가’라는 주제로 26일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주제 발표자인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재벌구조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지주회사 전환시의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여건상 지주회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예시하였으며, 따라서 회사 조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지배력확장과 직접 관련 되지 않는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추가규제도 도입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주회사체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열사간 지분소유구조가 단순·투명 해져 경영감시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집단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지주회사의 전환요건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자하는 의욕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요건이 아니며 정상적인 지주회사일 경우 큰 제약 요건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지주회사는 단지 기업조직의 한 유형일 뿐이므로 기업조직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제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통괄조정의 주체가 지주회사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발언하였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시장을 통한 기업조직 간의 경쟁을 통해 승자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회의도 이번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제도가 모든 기업들이 표방해야할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강권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문화에 따라 어떤 기업형태로 갈 것인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자료
-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동영상보기]
-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