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의미를 찾아서'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4충)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정치사법"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육분야"

황영남 (안양예고 교장)
“언론분야"

이인철 (변호사, 전 방문진 이사)
“대북정책"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황영남 (안양예고 교장)
이인철 (변호사, 전 방문진 이사)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자유를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유란 영어로 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유주의의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주의 토론회"를 시리즈로 기획하게 되었고, 지난 5월 25일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를 개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 두번째 토론회는 '자유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치사법', '교육분야', '언론 분야', '대북정책'으로 4가지 영역에서 자유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유(自由)의 법적, 정치적 의미” 발제에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틀 속에서 평등과의 관계에서 자유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해석되는지 살펴보았고, 역사 속 다양한 국가체제 속에서의 자유의 의미도 분석하였다. 박변호사는 다양한 틀 속에서 변용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황영남 교장(안양예술고등학교)은 “교육권(학습권)은 교육 선택의 자유” 발제에서 교육권의 기본은 교육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굴레를 벗어나 일반고를 교과집중고로 전환하여,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도 특성화하여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한 교육권 즉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학생들의 자유민주 의식을 함양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철 변호사(前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미래를 위한 언론의 자유’ 발제에서 지난 5년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상황을 돌아보고, 미디어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와 저널리즘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어버린 언론/미디어의 현실을 진단하고, 언론 자유의 미래를 위해서 요청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특히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강행된 언론중재법등을 통해 기존의 법과 규제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지적하였고, 정치병행 언론 문화개선과 레거시 미디어 개혁, 언론/미디어의 재구성이라는 미래를 위해 언론과 미디어가 가야할 다양한 개혁 방향도 제시하였다.
이지수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는 ‘대북정책: 별을 보며 걷기’ 발제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유지와 개선에 있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 보편적 인권준수를 제시하였다.
문정권이나 트럼프 정부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을 윈윈게임이 아닌 제로섬게임으로 임하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고 당국간 대화공간을 인민들의 개방공간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테크노크라트와 백두혈통, 인민과 당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토론회는 16일(목)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4층)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