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가'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발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제자 1인의 20분 발표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4월 21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마흔 일곱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가>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한석훈(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연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3개월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대통령 탄핵 선고이후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9년 대법원 선고, 2021년 대법원 선고 등 4년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만을 중심으로 법리적 분석해 보았다. 판결문에 적시된 죄의 유무를 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6VnlrwBX_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