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

<일 시> 2021년 4월 14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발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제자 1인의 20분 발표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4월 14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마흔 여섯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교수의 강연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문정부는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무리한 경제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국민 생활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들도 거대여당을 무기삼아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처리해 버렸고, 법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일반적으로 강행해 온 정책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문정부의 약탈적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QoVdJOFL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