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 경영권 복귀를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

<일 시> 2021년 3월 3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박인환 (변호사/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 경영권 복귀를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3월 3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마흔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기업 경영권 복귀를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박인환 (前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의 강연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문정부 들어 대기업총수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손발을 묶는 법적, 정치적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배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 개정안도 그런 움직임 중의 하나이다. 특경법에 의한 취업제한이 불합리적이고 취업제한과 형벌의 비례성이 파괴된다는 점 또 배임죄, 횡령죄 판단의 모호성과 취업제한의 해악 등이 지적되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BVWaFpb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