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월 27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여섯 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강연 후 자유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하며 주택공가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밝혀보았다.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공시가격제도로 과세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조세저항이 없는 공시제도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알 권리, 정확한 세금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tPlWZsz04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