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Meet 콘서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저녁9시
<장 소> 어디에서나(인터넷이 된다면)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강연]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회의나 세미나가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과는 다른 비대면 방식의 토론장인 '바른사회 Meet 콘서트를 마련하였다.'바른사회 Meet 콘서트' 는 구글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연자 1인의 20분 강연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세미나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강연 후 자유토론이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한 산안법 재개정 이후에도 노동계의 꾸준한 입법요구가 이어지며 결국 통과한 새로운 법이다. 중소기업에 가혹할 수 있는 이 법이 시행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초점을 둔 법안이라는 비판들이 오고가는 시간이었다. 

(YouTube에서 '바른사회TV'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tC3vKepGM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