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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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6. 19 (목) 15:30 ~ 18: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 교수)
- 토론
김대익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 교수)
이보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무)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신용카드채 대란이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실패,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 신용평가사의 투자자 보호 실패, 카드사의 위험관리 부재 및 SKG 사태와 국내 경기 하강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제발표 하였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위기론이 대두되고, 신용카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가중되는 시점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6월 19일 “신용카드사 경영건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용카드사 위기발발과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신성환 교수는 카드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M&A 여건 개선, NPL 매각 용이화 등 카드사 산업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지급여력(solvency)중심의 포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를 집중하며, 카드사 및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장원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 신용카드 회사의 시장점유율 변화와 ABS 발행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경영의사결정, 고객 특성 및 경제 변수를 고려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노령화, 공적연금부실화, 재경건전화악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빈부간 격차 심화 및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문제는 신용카드 문제해결이 거시적으로 더 어려워질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미시적 산업정책의 추진과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상실된 성장엔진의 재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익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수익성 감축, MMF등 투신사의 급작한 환매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경쟁을 자제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는 신용정보집중기관(CB)을 육성하고, 중장기 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시장에 따라 카드사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행해져야 유동성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사 논설 위원은 카드사의 부실은 불완전한 금융구조조정에 의한 적정 수익모델이 없어 과다경쟁이 초래되었으며, 카드사도 MNA나 NPL등을 통해 건전성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사안으로서 이번 카드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투신, 은행권 등의 철저한 위험분석을 하지 않은 매입으로 카드채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카드사 자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공동의 유동성 지원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을 이루고자 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카드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금융감독행정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적, 전문화된 금융감독 행정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우 한국여신협회 상무는 신용카드사 대란이라는 용어는 과장된 것이고, 단지 환매에 따른 순환기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채권시장에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 집중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의 취약구조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수지악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4.3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며, 4.3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근원적인 중장기적 대책은 물론 시장의 교란요인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단기적으로 경제충격에 의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 교수)
* 토론자료
- 김대익 (하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신제윤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 교수)
- 이보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무)
[동영상보기]
-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화 방안